취임 6개월을 맞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황종우 장관은 4대 항만공사(PA) 통폐합 문제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선사들에 대한 지원방안, 북극항로 시범운항 현황, HMM 매각에 대한 정부 입장, 선주상호보험조합(P&I)법 개정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황종우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먼저 취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현재 가장 주된 현안은 무엇인지요?
쏟아지는 현안을 처리하며 쉴 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하면 지난 주 유럽에 성공적으로 입항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HMM과 흥아해운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에는 우리 선박 2척이 있으며, 최근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달까지 ‘해양사고 예방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보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해양사고로 인한 실종 사망자수가 약 25% 정도 줄었습니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북극항로를 운항 중인 팬스타 선박의 현재 상황과 러시아 쇄빙선을 이용하는 것이 對러 제재에 걸릴 우려는 없는지요?
현재 팬스타 아크로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출발하여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향해 항해 중으로 그단스크항에서는 9월 19일 출항하여 10월 12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협의를 거쳐 운항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선사들에게 친환경 선박 건조 예산 121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원 방식과 정주 여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10%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선사들만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예산 121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화주나 포워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부산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보조금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나 정착 지원 관련 사항은 부산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조기 이전을 추진했으나, 재정 당국과 지방정부와의 협의, 지방선거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제2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며, 4분기 중에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HMM 선박은 수리가 끝났는데도 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리는 끝났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응 기구를 운영하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국내 원유 수급을 위해 홍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 운송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 운항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P&I)법 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시중 보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호르무즈 사태 등을 겪으면서 선체 보험과 재보험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판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HMM 매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이전 후(後) 매각’으로 현재는 HMM의 부산 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세계 8위 선사인 HMM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불거진 4대 항만공사(PA) 통폐합 문제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향후 추진 로드맵과 본사 위치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비효율을 없앤다는 공공기관 기능 계혁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
해수부도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주에 전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TF’를 발족했으며, 4대 항만공사가 참여하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반’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만큼, 기능 개혁의 취지와 기존 항만공사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