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일원 차량 표지를 조사한 결과 초보운전 스티커가 장난 문구 상품으로 수천원에서 2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표지의 모양과 문구에 기준이 없어 '아이가 타고 있어요' 표지의 신뢰도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표지 규격화와 배려 운전 규정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 국가 | 초보운전 표지 규정 |
|---|---|
| 한국 | 1999년 법정 표지 폐지, 이후 27년간 자율 |
| 일본 | 면허 1년 미만 의무 부착, 미부착 시 반칙금 4000엔, 무리한 끼어들기 시 6000엔 |
| 영국 | 연습 운전자 'L' 표지 부착 |
| 프랑스 | 수습 기간 운전자 'A' 표지 부착 |
| 아일랜드 | 면허 취득 후 2년간 'N' 표지 부착 |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일원에서 차량 표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보운전 스티커가 장난 문구를 단 재미 상품으로 바뀌어 수천원에서 2만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표지가 본래 기능을 잃기 전에 규격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서울·경기 일원 도로와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표지를 직접 촬영했고, 국내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계 대형 쇼핑몰에서 ‘초보운전 스티커’를 검색해 판매 상품의 문구와 가격을 살폈다. 검색 결과 장난 문구 상품이 줄줄이 나왔으며 가격은 1만원 이하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했고 ‘명품’을 내세운 스티커는 인기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다.
문구는 웃음을 노린 사례가 많았다. ‘극한초보, 이것은 액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제발 껴주세요’, 저승사자 그림을 넣은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 위 표지도 제각각이어서 뒷유리를 가득 덮은 ‘왕초보’부터 손글씨 ‘도로주행 연수 중’까지 모양과 크기에 기준이 없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표지의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의 26.7%에 이르며, 조사 과정에서 반려견만 태운 차에 이 표지를 붙인 사례도 확인됐다. 표지가 실제와 다르면 뒤차 운전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법정 초보운전 표지를 도입했으나 1999년 폐지한 뒤 27년 동안 표지의 모양과 문구는 운전자 마음대로였다. 반면 일본은 면허 1년 미만 운전자에게 초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시 반칙금 4000엔, 무리한 끼어들기 시 6000엔을 부과한다. 영국은 연습 운전자에게 ‘L’ 표지를, 프랑스는 수습 기간 운전자에게 ‘A’ 표지를, 아일랜드는 면허 취득 뒤 2년간 ‘N’ 표지를 붙이게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정리해 행정안전부·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전자 표지의 모양·색상·크기를 도로교통법 하위 규정으로 정하고, 규격 표지를 단 차량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배려 운전 규정을 함께 두자는 내용이다. 임기상 대표는 일본·영국처럼 표지를 규격화하고 제도로 뒷받침해야 초보 운전자와 어린이 등 도로 위 약자를 보호하는 표지 본래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법정 규격이 없어 제조사와 판매자가 문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조사에서는 수천원에서 2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에 웃음을 노린 문구 상품이 팔리고 있었다. '명품'을 내세운 스티커도 인기 상품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면허 1년 미만 운전자에게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시 반칙금 4000엔, 무리한 끼어들기 시 6000엔을 부과한다. 영국은 'L' 표지, 프랑스는 'A' 표지, 아일랜드는 'N' 표지를 수습 운전자에게 붙이게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반려견만 태운 차량에 이 표지를 붙인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표지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뒤차 운전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