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캐피탈사 렌탈 한도 15조 원 늘고 조달금리 3%p 격차…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연합회가 영향분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변화의 규모와 경쟁 조건 때문이다. 연합회가 공시 등 공개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요 캐피탈사 7곳의 전체 렌탈 취급한도 합계는 25.9조 원에서 41.1조 원으로 15.2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가격을 대당 3,000만~4,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38만~51만 대분에 해당하며, 등록대수 상위 30위 밖 사업자 1,200여 곳이 보유한 차량 전체의 약 2.4~3.3배 규모다. 연합회가 8개 지역 129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사의 73.6%가 장기대여를 하고 있었고, 장기대여 차량의 72.7%가 개인 고객이었다. 캐피탈사와 같은 장기 렌터카 개인 고객 시장이다. 연합회 조사에 응답한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이 차량 자금을 빌리는 금리는 7~8%대였고, 공시 등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연합회가 산정한 주요 캐피탈사의 조달금리는 4%대 중반이다. 응답사 기준으로 연 3%p 안팎의 차이다. 연합회는 “같은 고객을 두고 조달금리가 3%p 안팎 벌어진 상태에서 한도까지 15조 원 더 열어 주면 중소 사업자는 가격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고, 중소 사업자가 밀려나면 소비자 선택권만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그래서 영향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에 출발선까지 다른 제도를 바꾸면서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려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길이 없다”며 “영향분석 보고서야말로 이 개정의 타당성을 판가름할 최소한의 자료”라고 말했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회장 최윤철, 이하 연합회)는 11월 1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대폭 확대에 대해 “있다던 영향분석 보고서는 내놓지 않고, 공식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변경예고의 철회와 근거 자료의 즉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위가 10월 23일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현행 ‘리스자산 이내’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의 합계 이내’로 넓히고, 물건별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2일,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 ‘영향분석 결과 받았다’던 금융위…여신금융협회 확인 결과 최종보고서는 확정도 안 돼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이틀 전인 10월 21일 연합회 면담에서 여신금융협회가 발주한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며,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협회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예고 나흘 뒤인 10월 27일 면담에서 금융위는 개정안 마련 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며,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협회에 요청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런데 연합회가 여신금융협회에 확인한 결과, 용역 최종보고서는 11월 5일 기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협회는 금융위에 제공한 것은 요약본뿐이라고 밝혔다. 요약본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연합회에 공유할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공유하겠다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11월 6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한도 확대의 근거로 검토한 자료와 협회 영향분석 결과의 활용 여부,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의 형태와 수령일(예고 이전 수령 여부 포함)을 물었다. 아울러 요약본을 포함한 보고서가 연합회에 제공되도록 조치해 달라며 1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연합회가 요청한 회신 기한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다.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면담에서 협회에 보고서 제공을 요청하겠다고 한 10월 21일로부터 3주, 같은 요청을 다시 밝힌 10월 27일로부터 2주가 넘도록 연합회는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결과를 받았다’고 한 10월 21일에도, 예고를 한 10월 23일에도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라며 “업계는 금융위가 받았다는 요약본조차 볼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예고부터 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검증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 편익 내세웠지만…정작 그 근거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 금융위는 보도자료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한 렌탈 이용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한도 확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과 예상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렌탈 한도 확대 항목이 없다. 같은 개정안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와 카드사 결제대행업체 평가 항목에는 각각 비용·편익 분석이 담긴 것과 대조적이다. 연합회가 개정안과 함께 공개된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한도 확대가 렌터카 시장과 중소사업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10월 27일 면담에서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편익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편익 증대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명분만 있고 근거는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회 “근거 공개 전까지 후속 절차 멈춰야” 연합회는 금융위에 ▲영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 한도 확대의 근거 자료 즉시 공개 ▲근거 공개·검증 전까지 렌탈 한도 조항의 규제 심사·의결 등 후속 절차 중단 ▲영향분석이나 실태조사를 새로 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재실시 ▲철회가 어려우면 최종 보고서 제공일부터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의견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근거는 하나도 볼 수 없다”며 “말로는 있다고 해 놓고 보여 주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면서 그 근거는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절차만 밟는 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요식행위”라며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와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근거부터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와 국회, 관계부처에 근거 미공개와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