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며 수출기업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3월 30일 실무 매뉴얼을 공동 발간하고 기업별 1대1 상담 지원을 확대해 대응을 돕는다.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며 2028년부터 다운스트림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구분 | 적용 시기 | 대상 품목 |
|---|---|---|
| 현재 | 2026년부터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6개 품목) |
| 확대 | 2028년부터 |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
2023년 10월 시작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간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확정기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돼 수출기업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실무 매뉴얼 발간과 기업별 1대1 상담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월 30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공동 발간했다. 매뉴얼은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가공 철강 공급망을 사례로 산정 방법을 담았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확정기간부터 인증서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뉴얼 전문은 산업통상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게시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헬프데스크-게시판-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접수와 문의는 전용 상담창구인 EU CBAM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에서 가능하다.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향후 확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적용 시기 | 대상 품목 현재 | 2026년부터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6개 품목) 확대 | 2028년부터 |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2025년 총 160개 업체에 배출량 산정·검증 상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 필요성을 고려해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상담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기업 방문과 맞춤형 1대1 상담, 교육,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를 함께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 2차 모집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으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 명에서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에 접속한다. 2.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1544-0331)를 통해 접수한다.
2026년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 명(1차 7,000명·2차 3,000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000명(1차)으로 나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진드기 제거 세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 상품과 침구 살균·세탁 서비스, 교육을 이용하고 진료비(약제비 포함)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 대상자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는 친환경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등 개선 공사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원에서 삼성전자, 산림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용관 삼성전자 디에스(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박은식 산림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는 이날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나무 26만 그루를 심는 식재사업과 함께 용인시 운학동·호동 일원 약 40만㎡에서 습지 물길 정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수변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신규 피해 인정자 40명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6,011명으로 늘었으며, 이번 심의 대상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피해 등급이 없었던 기존 피해자 18명의 등급도 함께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하고 3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분원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3~2026년), 건국대학교(2024~202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실내공기질 기술개발 동향 조사, 해외 협력사업 발굴, 관리방안 교육 등을 맡는다.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돼 수출기업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EU CBAM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에서 접수와 문의가 가능하다.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품목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 누리집(www.motir.go.kr) 간행물 게시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