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확정 임박, 에너지절약도 가속

정부가 2026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에 대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3월 한 달간 실무 매뉴얼 발간, 1대1 상담 지원, 공공기관 불시점검, 거리 캠페인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월 30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공동 발간한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확정기간(2026년 1월~)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새로 생긴다. 매뉴얼은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고유 내재배출량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법을 가공 철강 공급망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확정기간부터 인증서 납부라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산업통상부 누리집(www.motir.go.kr)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 국내 수출기업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대응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2025년 총 160개 업체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방문 및 1대1 상담을 제공하며,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부담을 겪는 대기업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접수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 내선1)에서 가능하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27일 오후 3시경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검단은 기관별 시행지침 준수 여부와 주차장 내 위반차량 여부를 확인했으며, 공공기관은 자체 이행계획을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임직원 차량 현황과 제외차량 사유 등을 관리해야 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점검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전국 17개 시·도와의 에너지절약 협력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원유수급 불안정에 따른 차량운행 절감을 위해 회의 자체도 대면 대신 화상으로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에 5부제 철저 준수, 민간건물 자율참여 독려,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홍보, 지역 실정에 맞는 절감정책 시행,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호현 차관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 낮 12시경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수원·춘천·전주·창원·제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동시에 열었다.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시간대 식당가에서 차량 5부제(끝자리 요일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쉬는 제도) 자율참여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서울에서는 이호현 2차관이 선릉역(2호선)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했고, 캠페인에 앞서 포스코 서울 본사를 방문해 직원차량 등록시스템에 5부제 정보를 입력해 위반차량 출입 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민간 자율 5부제 운영 사례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민 개개인의 절감활동이 미미해 보여도 5천만 국민이 모이면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난방철을 앞두고 차량 점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1차 신청을 접수한다. 2차 모집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다.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이용권 사업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 또는 상담센터(1544-033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 명(1차 7,000명·2차 3,000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000명(1차)으로 구분된다. 진단 후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는 친환경 벽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개선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원에서 삼성전자, 산림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6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연환경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데 맞춰 마련된 행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나무 26만 그루를 심는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1인당 2그루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용인시 운학동·호동 일원 약 40만㎡에서 습지 물길 정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수변 생태 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 오후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9명을 심의해 5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신규 피해 인정자는 40명, 기존 피해 인정자 중 등급을 새로 받은 인원은 18명이며, 이번 대상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기준 총 6,011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세 번째 실내환경관리센터(2026~2029년)로 지정했으며, 개소식은 3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분원에서 열린다. 기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3~2026년)과 건국대학교(2024~2027년)가 지정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지원해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조사, 해외 협력사업 발굴, 관리방안 교육 등을 맡는다.

일련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통상 변수와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라는 안보 변수가 동시에 산업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이 이어지는 만큼, 10월 들어 본격화하는 난방철을 앞두고 차량 점검과 운행 관리 등 현장 단위의 에너지 절약 실천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