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연안해운 우수 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연안해운 산업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육상운송 확대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이 맞물리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와 경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선·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 기반이 취약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힘들었고, 이는 신조 투자를 통한 적기 선대 교체, 우수한 선원 채용 등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국회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안해운 우수이용 화주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합 역시 대국회 건의와 언론 등을 통해 외항해운과 달리 소외되어 있던 연안물류 분야의 세제 지원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세제 개편안이 기존의 세액감면 제도를 다수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는 등 엄격한 비과세·감면 정비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을 위한 맞춤형 조세특례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 선사와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계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연안해운 이용을 촉진하고 선·화주기업 간 굳건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가능해지면 연안 선사들 역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선원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연안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례 신설은 국가 핵심 물류망인 연안해운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제도 마련에 힘써 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화주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과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추진 시, 본 제도는 관련 법 개정 통과 및 인증센터 설립을 거쳐 2027년도 2월경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