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지난 7월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4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측에서 황종우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해운물류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항만하역업계에서는 노삼석 협회장, 부산·인천 지역협회장, 그리고 CJ대한통운, 세방, 동원로엑스, KCTC 등 주요 항만하역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항만하역업계가 정부 측에 건의한 당면 현안과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하역요금 인가제의 실효성 확보 ▲항만보안료 현실화 및 징수대상 확대 ▲항만자동화 및 스마트화 전환 지원 등이다.

첫째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국내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통합 운영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과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컨테이너 하역시장은 최근 부두시설의 신규 공급과 더불어 다수의 터미널로 분할된 운영구조로 인해 항만운영사 간의 과당 경쟁이 야기되어 하역료가 외국의 주요 터미널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것(상해항의 3분의1, LA항의 10분의1)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항만하역업계는 항만하역 안전 확보, 친환경 항만 조성, 항만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최근의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하역비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국내 하역업계의 잠재적 손실을 전제로 외국 선사나 환적화물에 제공되는 과잉 잉여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실(국부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1963년 항만운송사업법 제정 이후 벌크화물 하역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인가요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화주의 책임성 강화를 건의했다.

인가요금제는 국가경제를 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지닌 항만물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인정한 적정 요금을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인가요금제 하에선 하역업체 선정 시 가격경쟁 대신 해당 업체의 하역능력, 생산성, 안전성 등 가격 외의 요소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일부 대량화주사는 가격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인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최근 벌크 물동량 감소와 함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항만하역 서비스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항만하역업계는 인가요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인가요금 미준수 시 항만하역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의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수익 주체인 선·화주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업계는 인가요금 미준수 시 선·화주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인가요금 미준수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로, 항만하역업계에 전가되고 있는 항만시설 보안비용 부담 구조의 정상화와 항만보안요율 승인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2007년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정 이후 보안 확보의무가 부여된 항만운영자인 하역사는 전문경비업체 위탁을 통해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안소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화주에게 징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항만보안요율 기준 인상 고시에도 불구하고 보안비용 부담 주체가 아닌 항만운영사가 전체 보안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국과 달리 화물 항만보안료 징수대상에서 ‘공(空) 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은 제외하고 수출입 컨테이너로 한정하고 있어서, 항만하역업계는 보안요율 기준의 조속한 현실화와 함께 국내 수출입 화주에게 불리한 비용부담 구조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항만운영사가 징수하는 보안요율 승인 시 정부가 고시하는 보안요율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규정과 배치되는 현행 행정규칙(요령)의 개정과 보안요율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자동 반영될 수 있는 연동제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넷째로,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자동화 및 스마트화 전환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을 건의했다.

항만하역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된 현재의 여건 하에서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항만자동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운영사가 자체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울러, 기존 터미널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항운노조 인력 감축 및 전환 문제를 개별 항만운영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황종우 해수부장관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노삼석 협회장은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항만물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항만물류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항만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하역시장 안정화 등 항만물류업계 현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