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원유 등 국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 부회장은 3월 26일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LNG, 원유 등 국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법제화를 해양수산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K-전략 상선대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창호 부회장은 “국가 전략상선대 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은 전략상선대 도입시 건조와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라며 필수 전략화물을 현재보다 2배 정도 증대시키기 위한 친환경 선박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제9회 지방선거에 대비, 에너지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증대가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이 부문의 개선을 위해 지방선거에도 해운 공약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과 조선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조선 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하고, 정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과 제도적 지원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 실시되는 해운-조선 경제안보기금 조성에 주력하며, 특히 전략상선대 건조시 중국과의 건조 선가 차액 보전이라는 건조 보조금 지원과 한국조선협회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선박 운항정보 데이터 공유 및 AI 공동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또 친환경선박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친환경 설비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재시행, 중소선사 ‘친환경 기자재 바우처’ 사업 신설, 해상풍력 지원선 운영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부회장은 이와 더불어 해운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시황 하락 시 중견⬝중소선사 운영자금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해양진흥공사 출자 선사 대상 특별 보증 프로그램 도입, 한국해양진흥공사 납입자본금 확대, 무역보험공사 수출 신용보증 확대, 중소선사의 장기운송계약(CVC) 기반 운영자금 보증 지원 상품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의 기반 마련 등 해운물류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북극항로 시범운항 지원 및 극지운항 전용 금융⬝보험 상품 개발의 추진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와 통상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실효성 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전용 인프라 확보 및 선도사업자에 대한 금융혜택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톤세제 운영 대책 및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톤세제 투자이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물론이고 톤세 신고서류 간소화 및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도입 및 매각절차도 개선한다.

양창호 부회장은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 소송 대응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동남아, 한일, 한중항로에 대한 고법(대법) 행정소송 지원을 강조했는데, 소송문제는 변론이 올해 4월~5월, 늦어도 8월 정도에 나올 것이며, 올해 말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 부회장은 공정거래 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해운법 개정안 통과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에너지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 에너지 수송시 국적선사 우선 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과 장기 운송계약 체결 화주에게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량화물 수송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에너지 화주의 국적선 이용시 인센티브 방안과 핵심에너지 운송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에너지 국적선 적취율 70%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방지와 사모펀드 소유선사 해외매각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국적 해기인력 양성과 고용기반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800명으로 되어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1000명선으로 배정규모를 복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임 해기사 취업 및 경력해기사 승선근무 복귀 지원과 한국인 해기사 신규채용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승선 경력이 단절된 육상근무 해기사의 재승선 준비과정 지원 및 홍보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양 부회장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 관련해서는 우수 외국인선원 국내 장기체류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해기사에 대해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부여 시범 운영을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원정책 및 노사관계 개선사업으로 선원소득 전액 비과세를 추진해 선원의 실질적 소득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및 보급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선내 인터넷 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부회장은 이외에도 해양환경규제 대응 업무 사업으로 IMO 중기조치 대응 로드맵 및 종합 안내서 작성배포를 비롯해 AI 기반 운항효율 향상 기술 실증사업 추진 및 확산, 친환경 미래 선박연료 조기 도입 지원으로 녹색해운항로 파일럿 프로젝트 확대 및 공동 협력체계 정착과 친환경 연료 비용격차 해소를 위한 CFD(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선박안전 및 보안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외부작업자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리튬배터리 등 위험화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의 지원과 함께 대국민 해운 홍보활동 강화와 국제단체 교류를 통한 최신 해운동향 제공, 국제조사 및 통계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