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의 택시업권 침해를 적극 막고 미래 택시산업을 위해 건의활동과 함께 우리 업계 자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활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 건의활동과 함께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의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택시승객을 잠식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택시조합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로 구성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법인택시의 대처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범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울시도 하반기에는 자율주행택시 구간, 시간대, 대수를 확대하고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자율주행택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에 나선다.

이는 자가용유상운송인 자율주행차가 확대되고 유료화되면 택시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와 유료화에 반대하고 법인택시 면허를 활용한 자율주행택시 운행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내는 등 법인택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율주행택시 TF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자율주행택시가 기존 택시가 받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비면허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어, 대수가 확대될 경우 택시승객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우한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에서 당국에 승객 감소와 일자리 위협을 호소한 바 있다.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법인택시 면허 활용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방안, 사고 및 책임소재 관련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 상생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건의활동 및 자율주행택시TF 운영 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어, 법인택시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조합용역을 추진한다. 

김동완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3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면 택시승객을 잠식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킨다”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데 비례해 택시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실증과 함께 택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과 윈윈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