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선원기금재단 이승우 이사장

선원 복지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3년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선원기금재단은 올해 선박 위성인터넷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승선 선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인 선원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원기금재단 이승우 이사장은 2월 20일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원기금재단의 설립 배경과 선원 교육과 훈련, 양성‧수급 등 5대 목적사업을 통해 선원의 전문성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이승우 이사장에게 기금 확보 현황과 활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승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선원기금재단의 설립 배경과 주요 목적은?

선원기금재단은 2023년 11월 노사 합의(노사정 공동선언)를 통해 선원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창립총회, 7월 해양수산부 비영리재단 설립 허가, 9월 공익법인 지정을 거쳐 본격 출범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선원 교육·훈련, 양성·수급, 장기승선 장려, 인식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5대 목적사업을 통해 선원의 전문성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개년 기금 출연 달성률이 86.5%인데, 미달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은?

금액 기준 달성률은 86.5%로 비교적 양호하나, 비톤세 선사(중소형 선사)의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은 사업 성과의 가시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이유는?

2026년 총 사업비는 43.85억원으로, 전년(32.96억원) 대비 약 10.9억원(33%)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선박통신환경개선 사업이 16억원에서 28.8억원으로 80% 증가한 것이며, 이는 지원 대상 선박을 20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며, 인당 오션폴리텍 생활비와 척당 통신비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전년과 유사한 지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이유는?

2025년 예산 8.4억원에서 2026년 4.8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지원 대상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모집인원이 시장 수요에 맞춰 2025년 140명에서 2026년 80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교육생 전원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선박통신환경개선사업의 300척 목표 대비 현재 신청 현황은?

20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21개사 250척이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으로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저궤도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한 선박이며, 척당 월 80만원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50척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통해 300척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원기금재단의 사업 지원 원칙이 있는가?

재단의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선원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선원 고용‧복지･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단체 지원이나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선장려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는?

장기승선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승선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항상선 승선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선원입니다.

1인당 60만원(격려금 50만원+기념품 10만원)을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선원기금재단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금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 정기 보고를 통해 운용현황을 공유합니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 계좌를 분리운영하고 기본재산 600억원은 외부 전문운용사(OCIO)에 위탁하여 전문적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원기금재단 사업이 해운업계 선원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는?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은 신규 국적 해기사 유입을 촉진하고, 선박 통신환경 개선은 해상근무의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개선을 통해 젊은 선원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장기승선장려는 선원의 자긍심에 기여하며,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승선 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한국인 선원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재단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가?

재단은 설립 목적에 명시된 사업(교육훈련, 양성수급, 장기승선장려, 인식개선, 근로환경개선, 기타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향성은 인재양성, 복지개선,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정책연계, 투명운영 등에 있으며, 올 한해도 종사자, 관리자, 예비해기사, 학계, 정부 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및 발전방향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원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신규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을 지속 반영하고, 비톤세 선사의 기금 참여 확대를 통해 재원 기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