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29회 정기국회가 12월 2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생과 직결된 20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해운산업과 선원 복지 관련 주요 입법·예산과제가 다수 논의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과제는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였다.

현행 제도는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 비과세, 내항선원은 승선수당 20만 원 비과세에 불과해, 비과세 혜택이 약 25배까지 차등적인 상황이다.

 

내항해운업계는 그동안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수봉)을 비롯한 내항해운업계는 토론회, 현장 간담회, 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문제의식을 전달해 왔으며, 내항해운 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외항 간 과도한 세제 격차로 인한 청년 선원 급감과 산업 붕괴 위험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전사적 노력 끝에 국회 조세소위는 “내항해운 산업발전 및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며, 관련 논의는 계류 상태로 종료되었다.

 

업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이 청년 인력 이탈, 선원 인력난 심화, 해상안전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항선사 장기계약 유인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선사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은 내항선사의 운송 안정성과 경영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장기계약 관리방안을 마련(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첫걸음…2026년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

수도권·충청·강원 등 전체 선원의 약 30%에 달하는 북부권 해기 인력 교육 수요를 충족할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도 정부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연구용역은 인천 중구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일원을 대상으로 설립 타당성, 입지 및 규모, 훈련 과정 구성 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2027년도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인천시 내 선원법정교육 훈련장의 실질적인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반영 실패… “아쉬움 남아”

내항선박의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추진된 내항상선 선내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국회 예산소위에서 사업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되었으나, 최종 예산 반영에는 실패하였다.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해운업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항해운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등 핵심 현안이 부대의견 채택으로 이어진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후속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