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내항선원, 외항선원과의 조세형평 시급”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금철 세제실장 질의를 통해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외항상선 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내항선원은 월 20만 원에 불과하여 내항-외항간 25배의 불공정한 비과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항선박은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통해 국가의 필수인력인 청년선원이 돌아오고, 청년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선원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된다”

같은 날 진행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25배에 달하는 내항선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내항산업의 오랜 염원인 세제개편을 풀어달라”며 “청년선원이 들어올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 또한 “젊은 세대가 내항선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열악한 임금·복지 구조 때문”이라며, “청년선원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된다. 비과세 확대 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초당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연안화물선 노후화 문제도 병행 제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질의에서 연안화물선의 노후화 심각성과 선대교체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연안화물선은 국내 물류의 18%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의 핵심 수단임에도,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7%에 달하고 전체 해양사고의 37%가 노후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요 화주기업들이 연안선사와 1년 이하 단기계약 체결을 선호함에 따라 선사들이 안정적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기관 대출 시 장기운송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내항선박 투자 및 선대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연안선사-화주 상생방안과 선박 대체 지원대책 마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회 종합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 모두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근로환경 개선, 내항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사도 한뜻”… 한국해운조합·전국해상노련 공동호소문 대통령실 전달 

한편 10월 22일에는 내항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과 전국 내항선원을 대표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영삼 국제·정책본부장 등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내항해운업계를 대표하는 노사 공동의 공식 건의로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형평성과 청년 선원 유입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간절한 염원이 담긴 조치였다.

 

내항해운은 국가 비상 시 국민 생필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안보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공정한 세제제도와 청년 유입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청년이 돌아오고, 바다가 지속되는 대한민국 해운”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