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10월 14일 국적 중소유조선사들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친환경 신조선박을 원활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해양금융종합센터(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적선사들의 국내 선박 건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제한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국적 중소유조선사들은 기존 한·중·일 항로의 경쟁 심화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신규 항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 선박을 2만톤급 이상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잠재적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조선소의 재무여건과 신용등급 문제로 인한 RG 발급 제한이 국내 발주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적선사들은 선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금융 조건이 유리한 중국 조선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막대한 국부 유출과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의 국내 발주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 신설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긴급 발급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 구성 ▲금융·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RG 심사기준 표준화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우리 국적선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자 국내 조선소와 상생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