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가우테 시베르첸(Gaute Sivertsen)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의 법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92기금(122개국 가입)과 추가기금(33개국 가입)으로 구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대규모 선박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IOPC Funds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위험·유해물질(HNS) 손해배상 협약과 관련한 주요국 비준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관련한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험·유해물질(LNG, LPG 등 6,800여종)의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협약으로, 가입국가 수(12개국 중 현재 8개국 가입) 및 HNS 물동량(총 4천만톤 이상) 등 발효요건 충족 시 18개월 후 발효 예정.

  

김 차관은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은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